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 2023.11.17.] [법률 제19410호, 2023. 5.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20.05.08 선고 2019노442 판례

이효석 퍼블리시티권 사건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가합6780 판례

손해배상(지)등 항소각공2006.5.10.(33),1193

대법원 2006.03.17 선고 2004가합4676 판례

손해배상(지) 하집1996-2, 318

대법원 1996.07.12 선고 95나41279 판례